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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원인 파악해 엄중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4:16

'발본색원' 의지 강조, 제재 방침 재확인
가계대출 혼선 관련 '긴밀한 협조' 언급
금융사 책임성 및 안정성 확보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신한금융투자 대규모 손실 등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등을 파악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이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와의 정책적 불협화음 논란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장기연체 통신채권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사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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