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도마…김정호 의원 "대국민 사기극" 비판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5:50

17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국정감사
석유공사, 개발 관련 자료 제출 않고 숨기기 급급
김동섭 사장 '디스트랙션' 언급에 민주당 크게 반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7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석유공사의 자료 제출 부실을 거듭 지적하는 동시에 미국 액트지오사의 사례금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여부, 사업 유망성 등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이 '석유 카르텔'과 '대국민 사기극'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을 찾아 석유공사·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국감의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개회 직후 석유공사를 향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는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1차 유망성 평가 때는 125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인 추가 유망성 평가 때는 170만달러를 지급했다"며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한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2차 유망성 평가는) 오퍼가 다르다. 천해까지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약 7조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은 "그 당시에는 (하베스트 관련 담당 직원이) 책임자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석유공사는 2019년 말부터 부채율이 3000%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만일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각 상장폐지 된다"며 "김동섭 사장은 올 9월부터 1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석유공사가 이런 상태라면 연임이 아니라 경질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액트지오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세부 시추 계획을 세웠고, 5월에는 해와지원사업 융자 고시가 바뀌었다. 이후 4일 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후 곧바로 1차 예산 497억원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9개월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고 의문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측과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에서 주로 공격받는 지점에 대해 에둘러 해명 기회를 내줬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지역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 심해에 가능성이 있다면 탐사해 보는 것이 맞다. 가능성이 낮다고 마냥 덮어둘 일은 아니지 않냐"며 "총 5000억원이 드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탐사를 마치는데 가장 장애 사유가 뭔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첫 번째 시추는 석유공사에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장애 요인은 저희들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디스트랙션(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길 바란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설명이 매우 부족한 듯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동섭 사장이 주호영 의원 질의에 '디스트랙션'을 언급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조금 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묻자 '디스트랙션(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고 답변했다. 저희가 석유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감을 하는 것을 방해라고 표현했냐"며 "어디 국감을 진행하는데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이 "국회를 뜻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김한규 의원 등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를 말리려는 이철규 위원장 등과도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