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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에 "헌정농단 검사들 탄핵 추진...특검 기폭제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01

김민석 "심우정·이창수 직무유기 은폐 공범 탄핵"
조승래 "檢, 기소권 독점할 자격 없단 것 보여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조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최고위원은 "계좌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쓰셨다"며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나 걱정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조정한 한 대표의 말기술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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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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