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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에 "헌정농단 검사들 탄핵 추진...특검 기폭제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01

김민석 "심우정·이창수 직무유기 은폐 공범 탄핵"
조승래 "檢, 기소권 독점할 자격 없단 것 보여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조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최고위원은 "계좌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쓰셨다"며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나 걱정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조정한 한 대표의 말기술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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