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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부 차관 "이달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배출권거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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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배출권 이월한도 3배→5배…기후기금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8 plum@newspim.com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겠다"며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이러한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8 plum@newspim.com

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지속 보완‧점검해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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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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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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