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이월한도 확대에 가격하락 우려…정부 "시장참여자 확대로 우려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6:28

정부, 배출권 이월한도 확대·시장참여자 확대 등 시행 박차
배출권 가격 2020년 평균 3만411원…21일 기준 1만950원
전문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서 100%로 늘려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지나치게 떨어진 배출권 가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인 전환 부문 무상할당 비율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가격 정상화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법제 심사 절차를 받는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배출권 가격 1만원 내외로 낮은데…정부 "이월 한도 확대로 인한 하락은 시장참여자 확대로 방어"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발표된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 등은 환경부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해당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저조한 유통량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이유가 없다.

이날 기준 배출권 가격은 1톤당 1만950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원대 내외로 유럽연합(EU) 평균 배출권 거래 가격 10만원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2022년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만2370원으로 전년 (2만3149원)보다 780원가량 줄었고, 배출권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0년(3만411원)과 비교하면 8000원 하락했다(그래프 참고).

[자료=KDI] 2023.07.18 soy22@newspim.com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같이 떨어졌다. 2022년 평균 거래량은 3910만톤으로 2021년(5470만톤) 대비 28.5% 줄었다.

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이월 한도가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자 확대로 이 같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참가자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780여 곳, 시장조성자 8곳, 증권사 21곳으로 총 810여 곳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50여 곳이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의무 진입은 아니고 희망 업체에 한해서다.

전문가들은 시장참여자 확대에 앞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배출권 가격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1톤당 1만원 내외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안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이를 먼저 해소해야 이월 한도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 할당 취소 규정 등 '채찍' 강화해도 근본적인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방법은 유상할당 확대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무상할당 비율이 높고, 할당 취소 규정도 느슨해 기업의 '횡재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제철소 가동을 중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자 잉여배출권 1157만톤 정도를 판매해 약 218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해 '횡재 이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면 할당량 절반을 취소하고,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하면 할당량 전부가 취소된다. 현행 할당 취소 규정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이 취소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법정 최저수준인 10%로, 기업은 배출권 90%를 무상할당받는다.

유상할당 비율에 대해 권 활동가는 "이월 한도 확대가 일종의 당근책이라면 할당 취소 기준 강화는 채찍에 해당한다. 당근에 비해 채찍이 부족하다"며 "특히 발전소 등 전환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올려야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각각 연내, 내년 6월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꾸준하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환 부문 유상할당이 유의미하게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권 활동가는 그간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크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산업계가 사용하는 전기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상향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지는 않다. 사실 (유상할당 비율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를) 당장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상할당 확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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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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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