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EU항로를 운항하는 5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의 비용부담이 오는 2027년 1조607억원에 육박할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비용부담액은 올해 899억원에서 3년 후인 2027년에는 1조607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우리 해운사 비용부담액 산출 [자료=이원택 의원실] 2024.10.08 plum@newspim.com

EU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이산화탄소만 적용하지만 2026년부터는 메탄, 이산화질소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CO2 배출량의 40%, 25년에는 CO2 배출량의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화 적용할 예정이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배출권 구매로 선박운항 비용이 증가하고,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로 국적 선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현재까지 국적선사의 비용부담액을 파악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EU운항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고작 17.5%로 나타나 친환경 선박 전화율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원택 의원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국적선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율 제고 및 국적선 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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