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력망 구축·전기요금 인상 도마…'대왕고래·체코원전' 난타전(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8:21

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
전력망 구축 시급 지적…"최우선 과제 추진"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추가인상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과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밖에 전력망 구축과 전기요금 등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野 "대왕고래·체코원전에 에너지 쏟는 것 참담"…안덕근 "너무 어둡게만 봐"

이날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과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일 산업부 국감 등에서도 두 사업은 야당의 주요 타격점이 돼 집중 포화를 맞았던 바 있다.

김동아 의원은 "삼성전자는 '오만전자(주가 5만원대)'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배터리는 중국 초월을 눈앞에 두고 있고, 송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 계통 차단까지 당하는 지경이다.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도 전력 문제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내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짚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그러면서 "21세기에 심해 가스를 좀 발견했다고 '삼전 시가총액 5배'라는 말을 하고, 체코 원전도 수익이 얼마나 될 지는 불투명한 일이지 않냐"며 "이런 상황에서 (두 사업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하다"고 비꽜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경제를 너무 어둡게만 보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전 산업 부분이 상당히 고르게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 10대 강국 중에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출 성장률이 2배 가까이 된다. 우리 산업이 여전히 성장 잠재력과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 분야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사실상 안덕근 장관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해명의 장을 열어줬다.

먼저 박성민 의원은 "오는 2029년 '석유피크론'을 고려하면 동해 심해 가스전이 향후에 좌초자산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석유피크론은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해 경제성이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는 이론이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에 개발하는 자원들은 향후 우리가 국토 내에서 어떤 자원들을 갖고 가야 할지, 특히 주목받는 심해에 대해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박성민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각에서는 동해 심해에 시추공을 파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안덕근 장관은 "심해에 굉장히 깊이 있는 퇴적층이라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주요 타격점인 조광료율에 대해서도 해명할 기회를 내줬다. 박성민 의원은 "조광료율을 개선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국내외 기업에 내어주고 받는 돈 등의 대가를 뜻한다.

안덕근 장관은 "현 조광료 제도는 이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 연말까지 이를 개편하는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조광권은 이번에 1차 시추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유망구조에 따라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국감 동안 연신 부실하다는 맹공을 받았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협약이 걸려 있는 자료 외에는 거의 다 제출을 했다"며 "도저히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최대한 열람이라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안덕근 "전력망 구축 최우선 과제로 추진…인센티브 검토"

여야 의원들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수개월째 늦어지는 사실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송배전망 건설이 저조한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5년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12년 동안 지연된 경우도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동감한다"며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국전력에서도 전력망 보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국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합의하는 주민 등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선진국들은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 등으로 다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전력망을 완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더 주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4분기 전기요금 조정 화두 올라…안덕근 "올해 추가 인상 어려워"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도 화두에 올랐다. 앞서 지난 23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남은 4분기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오른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번 인상안 이외에 추가로 주택용이나 일반용 등을 인상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에는 더 이상 추가 인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를 해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방안 중 하나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계속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인상이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203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 수준이다.

김동철 사장은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추산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다. 전기요금 조정뿐만 아니라 전력 구입비나 연료 가격, 환율 등 대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약 8.5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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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