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방 겨냥한 중국의 '반간첩법' 한국인에 첫 적용...한·중 관계 긴장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7:12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7:26

지난해 7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시기에 법 개정
간첩 행위 '자의적 해석' 가능...처벌도 강화
중국 진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 크게 위축
한·중 관계, 민간교류 확대에 '찬물'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한국 교민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중국이 한국인에 '반간첩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구속된 50대 한국 남성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돼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A씨를 구속한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의 반간첩법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서방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2014년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동중국해 등의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일본인은 17명에 이른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3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이 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와 법 해석을 크게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이 법을 활용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던 시점에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것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서방 출신 민간인들이 다수 나왔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A씨 구속으로 정부의 우려가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중국에 스카우트된 반도체·IT·제약·바이오 등 첨단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고위급 접촉을 늘려가며 조금씩 풀려가던 한·중 관계와 민간 교류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