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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겨냥한 중국의 '반간첩법' 한국인에 첫 적용...한·중 관계 긴장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7:12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7:26

지난해 7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시기에 법 개정
간첩 행위 '자의적 해석' 가능...처벌도 강화
중국 진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 크게 위축
한·중 관계, 민간교류 확대에 '찬물'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한국 교민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중국이 한국인에 '반간첩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구속된 50대 한국 남성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돼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A씨를 구속한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의 반간첩법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서방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2014년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동중국해 등의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일본인은 17명에 이른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3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이 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와 법 해석을 크게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이 법을 활용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던 시점에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것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서방 출신 민간인들이 다수 나왔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A씨 구속으로 정부의 우려가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중국에 스카우트된 반도체·IT·제약·바이오 등 첨단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고위급 접촉을 늘려가며 조금씩 풀려가던 한·중 관계와 민간 교류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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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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