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투명한 기준으로 논란이 됐던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은행권과 진행중인 시뮬레이션을 감안할 때 현행 대비 절반 가량의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및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yooksa@newspim.com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은행권 기준 최소 0%에서 최대 2% 구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만 면제 정책을 유지중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주담대는 만기와 상관없이 초기 3년, 신용대출은 1년 기준 초기 9개월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은행권 전체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규정변경도 마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지 일부 시중은행과 함께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11월이 돼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주담대(1.2~1.4%)는 0.6~0.7%, 신용대출(0.6~0.8%)은 0.4%까지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중은행만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이기에 최종 편차는 있겠지만 현 기준보다 절반 가량의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해 수수료 역시 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차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검증 절차만 끝나면 내년에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특정 은행이 시스템상으로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올해안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던 가상자산위원회와 관련, 오는 11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자문기구 형식이지만 법인 투자 허용 여부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끝났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이달 내 회의 개최에서 조금 시기가 밀렸다. 자문위원회지만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어떤 이슈와 일정을 추진할지가 결정된다. 이곳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필요한 정책들은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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