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밸류업 성패 논의 일러, 금투세부터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주환원 사례 확대, 중장기적 평가 필요
내달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대감
금투세 폐지 강조..."국회 결단 필요"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접근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안정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가운데 업권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기업가치제고라는 목표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성패 기준을 주가로 본다면 부진한 것 맞지만 그 외 평가 기준은 너무 많다고 본다. 주주환원 수치가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밸류업이라는 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은 겸허히 받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11월에 밸류업 지수선물이 상장되고 밸류업 ETF도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지수에는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포함해 총 100개 종목을 편입됐다. 선정 기준은 시장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 밸류업 지수 선물을 상장하고 해당 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결국 모멘텀은 국회에 있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다른 과제인 지배구조개선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한 관련법이 근거가 돼야 한다. 해당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폐지를 반대해온 야권에서도 지난 9월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끝내야 한다. 국회가 나서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달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ELS 손실 상환계좌 17만건 중 배상동의가 완료된 계좌는 14만2000건으로 약 80%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은 자율배상이 진행중이었기에 제도개선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경향이 있다"며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갑론을박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