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접근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안정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가운데 업권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기업가치제고라는 목표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성패 기준을 주가로 본다면 부진한 것 맞지만 그 외 평가 기준은 너무 많다고 본다. 주주환원 수치가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밸류업이라는 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은 겸허히 받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11월에 밸류업 지수선물이 상장되고 밸류업 ETF도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지수에는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포함해 총 100개 종목을 편입됐다. 선정 기준은 시장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 밸류업 지수 선물을 상장하고 해당 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결국 모멘텀은 국회에 있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다른 과제인 지배구조개선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한 관련법이 근거가 돼야 한다. 해당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폐지를 반대해온 야권에서도 지난 9월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끝내야 한다. 국회가 나서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달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ELS 손실 상환계좌 17만건 중 배상동의가 완료된 계좌는 14만2000건으로 약 80%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은 자율배상이 진행중이었기에 제도개선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경향이 있다"며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갑론을박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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