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운영위는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 변경 등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들이 통과된 대 대해 "헌정사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 의원은 1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밤 11시가 넘어 국민의힘이 동의한 바 없는 안건들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운영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 채웠다"며 "민주당이 어제 날치기한 안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국회를 난장판 만들기 위한 독재정권에서나 시행할 내용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입법부가 직접 나서서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행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정부 예산심의는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오만과 독선, 악의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며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변경'은 "선수가 심판까지 겸임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시스템을 무시하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회는 민생,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며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한 독재 국회운영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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