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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 남은 두 달에 목숨 건 야당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6:56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남은 두 달에 목숨을 건 듯하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날이 분기점이 될까.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향한 불씨를 불어넣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명씨 간의 통화가 알려진 뒤 공천 개입을 부인하는 대통령실의 해명,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서 별 것 아니다"라는 여당의 반응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그러다보니 야당은 바쁘다. 조국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아직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를 일"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서울역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장외집회를 한다. 민주당의 "롱패딩을 준비한다"는 공개적 발언은 이번 한 번의 집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탄핵의 타당성을 알리겠다고 한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 이미 내부적으로 '집권플랜본부'를 띄웠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 등을 고려해 선거 대비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집권플랜본부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꾸린 '메머드급' 대선을 위한 조직이다. 원내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원내외 인사가 골고루 포함됐다. 본부에 주요 직책을 맡은 인원만 22명이다.

지난 달 3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는 '집단지성센터'를 신설했다. 이 역시도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각계 전문가를 조직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읽힌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산하기구로 출범했고, 김민석 의원이 민구연구원장이던 시절 '장기 집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를 계승해 운영했다.

각종 김 여사 의혹 등 용산발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지자,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두 번 연속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폐기된 바 있지만, 야권에서는 이번에 내심 기대를 품고 있다. 여당의 이탈표로 통과 가능성을 노려볼만 하다는 거다.

가능성은 현재로선 객관적으로 낮다. 여당에서도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여권의 상황은 그 기대를 조금이라도 품게 만든다. 그것이 문제다. 남은 두 달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리 없는 야당의 대여 투쟁과 공세가 어떨지. 남은 두 달에 야당은 진짜 목숨을 걸고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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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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