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안보리 北 ICBM 회의..한미 "러·중, 北 부추겨" vs 북중러 "美 책임"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06:30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북중러 입장 차 설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4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측은 한반도 위기 상황은 미국에 의해 고조되고 있다며 반발하며 공방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계속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황 대사는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 공급 그룹(NSG) 및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와 관련해 거래 금지 품목을 갱신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지난주 신형 ICBM, 화성-19형 발사는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안보리의 두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북한을 보호하면서 이러한 핵 실험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북한이 안보리 제재와 결의를 위반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북한의 행동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의 발언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발전해 모두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측에 이러한 방해를 멈추고 함께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합되고 분명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미사일 시험은 용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불법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적대적인 핵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핵 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핵 상태는 그 규모와 위험 수준에 있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가 소집된 자체가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이 비효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동맹국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과 같은 공격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옙스티그네예바 차석 대사는 또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추측'을 반복하는 게 놀랍지 않다면서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의 군인과 무기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오랜 기간 이어진 한반도 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 상호 신뢰의 문제"라면서 "북한과 대화로 돌아서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