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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환경전략팀' 신설... 환경정책 체질개선 밑그림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09:32

규제중심 환경정책 전면 재검토…시대변화 맞춰 장기 의제 고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취임 직후 '환경전략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부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환경전략팀은 규제중심으로 일관했던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전략팀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 산하에 지난 8월 말 신설됐다.

환경전략팀은 환경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장기적인 환경 의제 발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직 내외부에 따르면 환경부 역할에 대한 고민은 최근 지속됐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부터 환경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신설 등 기후변화가 촉발한 환경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현재의 환경부가 세계적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규제하는 일련의 방식이나 기후 등 이슈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 의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다들 한다"며 "다른 업무나 현안을 하지 않고 이 과제만 맡은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팀 구성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 초부터 환경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2024.07.26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지난 7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후 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환경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 7월 26일 취임식에서도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제 발굴뿐 아니라 부처 내부 문화 혁신 역시 환경전략팀이 맡은 역할 중 하나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전략팀은 조직 내부 신입 직원이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만남을 통해 분위기 혁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겠다"며 "불필요한 의전과 격식은 치우고 불편한 복장은 벗어 던져 자유롭고 창의로운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조직도 [자료=환경부] 2024.11.0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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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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