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속타는 이재명...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탄핵 열기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1:21

2차 장외집회 인원 1차보다 줄어
중도층 역풍 우려해 탄핵 용어 안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계 노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탄핵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 열기를 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 =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아직 중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열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당장 집회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9일 2차 집회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1차 1만 7000명이었으나 2차는 1만 5000명이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독려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했음에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도 자칫 중도층의 반발과 보수층의 결집 등 역풍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끝까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민심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탄핵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만은 안된다'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가 있다. 게다가 보수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서 10%대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은 여당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권의 헛발질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여론조사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 혐의(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최소 벌금형, 위증 교사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는 데 중도층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앞장서면 설수록 중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김건희 제3자 특검 검토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당초 밀어붙여온 특검을 전면 수정해 제3자 특검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수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과 여당 분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와 야당의 특검 추천은 사실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가능 대상이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독소 조항 삭제로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당론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