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이재명...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탄핵 열기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1:21

2차 장외집회 인원 1차보다 줄어
중도층 역풍 우려해 탄핵 용어 안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계 노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탄핵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 열기를 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 =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아직 중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열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당장 집회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9일 2차 집회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1차 1만 7000명이었으나 2차는 1만 5000명이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독려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했음에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도 자칫 중도층의 반발과 보수층의 결집 등 역풍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끝까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민심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탄핵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만은 안된다'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가 있다. 게다가 보수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서 10%대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은 여당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권의 헛발질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여론조사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 혐의(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최소 벌금형, 위증 교사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는 데 중도층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앞장서면 설수록 중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김건희 제3자 특검 검토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당초 밀어붙여온 특검을 전면 수정해 제3자 특검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수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과 여당 분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와 야당의 특검 추천은 사실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가능 대상이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독소 조항 삭제로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당론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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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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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