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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윤대통령,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조속한 시일 내 만나 현안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8:57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 중요…실효성 대책 마련"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조속한 시일 내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당선돼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입동이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면서 "올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히 점검·운영해 달라"면서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막식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홍보 모델인 전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행사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11.08 yym58@newspim.com

지난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부는 참여기업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5000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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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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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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