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건설사에 수사정보 누설' 대구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 팀에 소속된 A씨는 B씨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 일명 '삥발이'(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범행이 수사대상이고, 피해업체의 숫자는 약 40개라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업체는 4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본부장(B씨)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 말하는 등 수사관련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조 간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경찰 외부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사실이므로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극히 제한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고 다수의 포상을 받았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고한 형 중 상당부분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