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우정 총장 취임 2개월…'명태균 게이트'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19

金 '명품백·도이치 사건' 끝나자 '명태균 게이트'
법조계 "부실 수사한다면 역풍 크게 맞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김 여사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중립성 있게 지휘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차장검사·반부패부장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심↑

취임 후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의 처리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 있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로 현재는 수사지휘권이 부활한 상태다. 이에 심 총장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 여사의 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은 두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다수의 검사를 파견하면서 '특별수사팀' 급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 15일 명씨 등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끝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얽혀있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심 총장과 수사팀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작은 실수라도 생겼다간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던 만큼, 심 총장은 물론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총장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인 만큼 신뢰가 가는 수사 결과를 내줘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 관련 녹취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특활비 압박·검사 탄핵 등…"外風 바람막이 역할"

심 총장은 수사 외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특경비 모두 수사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특경비를 없앤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거나 검사·수사관의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야당의 검사 탄핵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이번 목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을 향한 외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 총장이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과 외풍을 막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