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일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10월 전망 이후 한달 새 0.3%p↓
내년도 물가 상승률 2.0% 전망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기존 전망(2.5%)보다 0.3%포인트(p) 내린 2.2%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성장률도 2.0%로 하향 조정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지출 압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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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hoto@newspim.com |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 단장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와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인해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2.5%에서 0.3%포인트 내려 잡은 수치로, 지난 4월 전망(2.3%) 때보다도 0.1%포인트 낮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2.0%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2.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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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있었던 정부의 구두개입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국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건전재정기조에 대해서는 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적절하지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이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은 물론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도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불확실한 경제에 대응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개혁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최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 정책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요구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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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0.24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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