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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 병원 적발…의사·조폭 등 31명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50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엄정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의사 및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서 모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서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속칭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프로포폴 대신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또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하는 등 불과 7개월 만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서씨의 관리・감독없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 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의료 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부에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을 위한 독립 공간을 마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피부관리실'로 지칭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독자들에게 결제한 액수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1일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른다.

이밖에도 중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에도 병원을 열고 6시간 20분가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하는 등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을 분석하여 범행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A의원 인근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탐문해 병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 분석용 AI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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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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