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합성니코틴 담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될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6:06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 규제 사각지대 속 유해성 우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글로벌 담배업체 BAT가 이달 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출시한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내 담배사업법의 빈틈을 노린 것이다. 세계 각국에 담배사업을 펴고 있는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를 내놓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국내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횡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90% 이상이 합성니코틴 제품이다. 담배 규제·과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조·판매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담배 액상 속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고 온라인에서도 무분별하게 판매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동안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꾸준히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톤(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규모다.

기존까지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 밖에서 일부 베이퍼숍과 온라인 채널에 한정돼 판매됐다. 과세·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담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도 용이해 일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유사담배 이미지가 컸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4.11.20 romeok@newspim.com

액상형 전자담배를 양지로 끌어올린 건 BAT의 역할이 크다.

BAT는 지난해 선보인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 제품이 인기를 끌자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뷰즈의 두 번째 시리즈인 '뷰즈 고 슬림 2ml'을 출시 예정이며 대용량 제품인 '뷰즈 박스' 출시도 검토 중이다. 해당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으로 편의점 등 채널에서 판매되며 인지도를 높였다.

여기에 BAT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도 조만간 선보인다. 이 제품은 편의점에선 판매되지 않겠지만 출시 전부터 합성니코틴 규제 목소리와 맞물려 홍보효과를 누렸다. 자사 액상 담배인 '뷰즈'의 저렴이 버전으로 소비자들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구국제공항에서는 필리핀에서 입국하던 한 여성이 마약탐지장비상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돼 무리한 몸수색을 받은 일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이 소지하던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과 유사한 분자구조가 확인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결국 마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해프닝이었지만 여전히 담배규제를 받지 않고 시판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가 어떤 환경에서 제조되며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은 결정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에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멈췄고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업체 쥴도 1년 만인 2020년 철수했다.

규제 바깥에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가 인기를 끄는 것은 더 위험하다. 성분을 알 수 없고 관리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자칫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비극을 촉발할 수 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