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난항…연내 타결 못하고 회의 연장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0:49

플라스틱 생산량 2019년 4.6억톤→2060년 12.3억톤
폐기물량, 같은 기간 3.5억톤→10.1억톤 '3배 급증'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 위한 마지막 회의 개최
중국·산유국 반대 거세…선언적 수준 합의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열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전 세계가 만든 플라스틱은 4억6000톤으로 집계하고, 현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60년에는 12억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억6000톤은 500㎖ 생수병을 38조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정도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해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축 방법 마련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중국이나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은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곧바로 만들어지는 1차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연내 타결이 어렵고 회의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500㎖ 생수병 38조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플라스틱 대응의 시급함

21일 OECD의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가 생산한 플라스틱 양은 4억6000톤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500㎖ 생수병 1개의 무게가 약 12g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는 생수병 38조3333억3333만3334개가 생산된 셈이다.

500㎖ 생수병 높이는 21㎝ 정도다. 38조3333억개 이상의 생수병을 한 줄로 정렬하면 80억5000만㎞ 이상의 줄이 만들어진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5000만㎞이므로, 2019년 생산된 플라스틱 양만큼 500㎖ 생수병을 만들어 줄을 세우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19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만톤이었다. OECD는 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 7억3600만톤으로 2019년 대비 69% 급증하고, 2060년에는 12억3100만톤 정도로 2019년의 3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2억3100만톤 규모의 500㎖ 생수병을 줄 세운다면 지구와 태양을 144번 정도 오갈 수 있다.

아이티 카프아이시앵(Cap Haitian) 해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라스틱 생산물은 대부분 버려진다. OECD는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이 3억5300만톤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040년과 2060년 폐기물은 각각 6억1700만톤, 10억1400만톤으로 생산량과 비슷한 증가세를 그릴 것으로 관측됐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중은 극히 작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로, 절반은 매립되고 19%가 소각된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립된 경우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 2019년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억톤에 달했는데, 2060년에는 43억톤으로 증가한다는 분석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분야 온실가스의 85%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고, 99%의 플라스틱이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다. 재활용 등 처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 국제 사회, 플라스틱 협약 이견 못 좁혀…부산 플라스틱 협약 중요한 이유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현재 마련하고 있지만,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면서 협약 성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명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1~4차 회의가 앞서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회의인 INC-5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약 초안이 당초 33쪽에서 77쪽까지 늘어나는 등 여러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과 서울iN아이쿱생협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1월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7 yooksa@newspim.com

참여국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중국과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 그룹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한다. 협약 내용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편에는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등이 있는 플라스틱 소비국이 있다. 이들 그룹은 협의문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40% 감축하는 등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미국 등 중간국은 국가별 자율 조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에 해당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유럽 등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소속으로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관련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우선 간단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대부분 국가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생산국 그룹은 원료 제한 관련 조항 삭제와 함께 2025년 내년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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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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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