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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28일 본회의 보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0: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0:36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상설특검 의결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돼서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탄핵소추안이 28일 보고될 경우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실에서는 어떨지 아직 정확히 입장이 안 나온 상태"라며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의장님을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각 상임위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흐름대로, 지금 기조대로 애당초 예산안 심의 시작 전에 우리 당이 정했던 방향대로 상임위별 예산 심의 의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원내지도부는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이어서 잘 마무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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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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