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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한·일 관계 악재'로...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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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이틀 남았는데 참석자·행사 내용 미정
니가타현 지사 "세계유산 등재 보고하는 자리"
주최측, '조선인 피해자 추모' 빠진 행사 추진
"진정성 없는 추도식이면 정부 불참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유증으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추도식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입구 [사진=서경덕 교수]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사도시의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현재 추도식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한·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도 어느 급의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도식의 내용이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마련한 것이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인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의 공식명칭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추도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특히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이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공개하고 추도식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원회 측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11명의 가족들의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태도로는 이 추도식이 이름만 추도식일뿐 사실상 매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욕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없이 사도광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도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도식 날짜가 이미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일 양측의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도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주도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정부 인사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사실 지난 7월 일본이 '추도식 매년 개최'를 약속했을때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가 일본 중앙정부인지, 지방 정부인지, 또는 민간 단체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니가타현와 사도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진정성있는 행사가 되려면 추도식을 일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일었다. 또 정부가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추도식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추도식 개최 자체를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국내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했을뿐 추도식이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은 추모식이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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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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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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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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