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50억 규모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 추진"…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59

25일 부산 벡스코, 플라스틱협약 5차회의
"직접 규제보다 단계적으로 다양한 접근"
INC 의장 제안문 기반 진행…초안도 참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내년부터 환경부가 5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 관련 김완섭 장관은 이어 "직접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보다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설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나 폐기물 추적관리제 등 한국의 선진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플라스틱 협약은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을 말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 회의는 부산에서 이날 열려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현장에는 약 177개국, 600개 이상 기관, 3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망된다. 1~4차 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협약 성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에도, (COP29가 열린) 바쿠에서도 (INC) 의장을 만났고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회의에서도 중국에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내일(26일) 저녁 INC 1~4차 회의 개최국과 만찬을 통해 협약 성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INC)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INC-5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5 sheep@newspim.com

이번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면 내년 외교전권회의에서 정식 의결된 후 추진된다. 성안 이후에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부속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1차 플라스틱 감축량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숫자에 대해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다면 합의가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플라스틱의 10% 정도만 재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재활용 관리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INC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현재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제한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 업(목록화)하는 것"며 "국가별로 어떤 것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고, 어려울 경우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마련해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산유국보다 한발 앞선 태도전환…회의 진행은 '논페이퍼' 기반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감축에 대한 중국과 산유국의 반대가 거세 성안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본회의에서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논페이퍼'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돼 협상이 본격 진행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와,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규제 강화를 원하는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난립하면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협약 초안은 77쪽으로 늘어났다.

최근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입장을 부분적으로 녹인 17쪽의 제안문(논페이퍼)을 냈다. 일부 산유국은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원료 생산규제 내용이 포함돼, 회의에서 논의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치가 지속되면서 협약 초안과 의장의 제안문 중 어느 문서를 기반으로 이번 5차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를 넘겨 본회의에서는 '논페이퍼'를 시작점으로 삼지만 협약 초안도 참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25일 부산 벡스코 INC-5 본회의장 [사진=환경부 공동취재단] 2024.11.25 sheep@newspim.com

INC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산유국과 함께 이 같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했으나, 이날 국가 서면 발언문을 통해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대해 협약 초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지만 가능하면 자율적인 국가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란이나 사우디 등 그간 입장을 같이 하던 산유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협약 초안과 의장 제안문을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사우디·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지속적으로 의장 제안문에 우려와 이견을 표명했다고 INC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이날 개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인류 공동의 과제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을 예시로 언급하면서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플라스틱 오염 취약국과 공유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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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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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