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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백남준을 얼마나 알고있나? 예술로 100년 내다본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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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대미술관,전위의 예술가 백남준 입체조명
초기부터 말년까지160점,미래 꿰뚫은 예지력탐색
부산 최초의 대규모 백남준전,내년3월16일까지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우리는 백남준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TV를 켜켜이 쌓아올린 비디오조각을 떠올리는 이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혹자는 피아노를 부셔버리는 괴짜 예술가로 인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백남준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같은 물음에 답하는 전시가 부산광역시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관장 강승완)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했다.

[서울=뉴스핌] 백남준의 후반기 주요 작품이자 레이저를 활용한 '삼원소'. 1999. 레이저, 나무틀, 반투명 플렉시글라스, 광학계, 프리즘 2개, 모터 전원공급장치, 연무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에스테이트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2.08 art29@newspim.com

부산현대미술관은 '백남준,백남준,그리고 백남준'이라는 타이틀로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 백남준 회고전의 막을 올렸다. 오는 2025년 3월 16일까지 석달여 간 부산현대미술관 1,2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백남준 사후 국내 미술관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다. 부산현대미술관과 경기도 기흥의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가 공동기획해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경북문화관광공사, 독일 프랑크푸르트현대미술관, 에코랜드 등 국내외 주요 소장처에서 빌려온 작품과 사진, 영상 등 160여 점을 선보이는 부산 최초의 백남준 전이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미술관인으로서 늘 백남준에게 큰 부채감을 느껴왔는데 백남준 소장품이 한 점도 없는 미술관에서 백남준 전시를 연다는 건 쉽지 않았다"며 "국내서 백남준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백남준아트센터가 처음으로 소장품 87점과 비디오 15점, 자료 등을 대여하는 큰 결단을 내려줘 전시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고전은 초기부터 말년까지 시기별 주요 작품들이 망라돼 시대를 앞서간 천재 예술가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타계한지 20년이 되어가는 백남준이 지금도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전세계가 오늘날에도 백남준을 주목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 주장이 분분하겠지만 그 핵심은 예술로 미래를 사유하고, 꿰뚫어봤던 통찰력과 예지력 때문일 것이다. 흔히들 백남준을 미술가로, 비디오 아티스트로 규정하지만 사실 백남준은 천재 예술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음악가, 사상가, 철학자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백남준이 독일의 개념미술가 요셉 보이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2024.12.08 art29@newspim.com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전세계에 미디어아트라는 혁신적 장르를 개척한 백남준은 장르, 표현, 기술, 철학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생전에 그는 해프닝과 행위예술, 텔레비전과 방송, 인공위성, 대규모 비디오 설치와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실험과 창조를 거듭하며 종횡무진 세계를 누볐다. 백남준은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고, 기술의 예술적 전용을 통해 흥겨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세계 인류에게 선물했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과 예술에 끊임없이 도전했기에 백남준은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가 부상했지만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작가', '가장 첨단을 달린 작가'로 불린다.

또 백남준이 주창했던 '아방가르드의 고고학'에서도 작가의 정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백남준은 비디오와 인공위성을 거쳐 레이저까지 항상 새로운 기술 매체에 누구보다 먼저 도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예술적 성향의 근원을 돌아보며 그 뿌리를 끈질기게 탐구하기도 했다. 백남준은 자신의 이같은 작업을 '아방가르드의 고고학'이라 불렀다. 예술의 혁신성과 실험정신을 일컫는 '아방가르드(전위)'와 과거의 것을 발굴해 '지금의 숨결'을 불어넣는 고고학이 만나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변증법적 세계야말로 백남준 미학의 핵심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의 백남준 회고전은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될 기회가 드물었던 1960년대 작품과 각종 자료를 비롯해 1980년대 로봇 조각과 대규모 비디오 설치작품,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는 전 생애 작품이 망라됐다. 백남준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순간을 돌아보며 백남준 예술을 관통하는 '전위와 혁신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백남준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이라면 이번 전시를 놓쳐선 안될 듯하다. 한 곳에 다시 모으기 어려운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백남준 '손과 얼굴', 1961. 비디오, 흑백, 무성, 1분42초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백남준에스테이트. 2024.12.08 art29@newspim.com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전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는 1961년 퍼포먼스-비디오 '손과 얼굴'로 시작한다. 청년 백남준이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얼굴을 쓰다듬는 1분42초 길이의 퍼포먼스 영상으로, 20대인 그는 이미 스스로를 하나의 매체로 인식하고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이어 전시는 플럭서스 활동과 1963년 독일 부퍼탈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백남준은 원래 클래식 음악가로 교육받았으나 아방가르드 예술에 눈을 돌리며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1960년대 플럭서스 그룹에 초대됐고 당시 퍼포먼스는 여러 기록물과 실제 영상으로 생생히 남아 있다. 전시 도입부인 이 공간에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백남준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인터뷰, 드로잉, 사진, 포스터, 리플렛 등 각종 자료가 내걸렸다. 딱딱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기 쉽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60년 전 작가의도전이 흥미롭기 짝이 없다.

1964년 작인 '로봇 K-456'은 20채널로 원격조종되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다. 입에는 라디오 스피커가 있고,가슴에는 빙빙 도는 발포고무를, 손에는 프로펠러를 단 이 로봇은 위태롭게 걷는다. 입으로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읊조리는 '로봇 K-456'은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려면 5명의 기술자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 로봇'이다. 무선조종기 신호에 따라 우스꽝스럽게 삐걱대며 걸어가는 이 로봇의 모습은 백남준이 지향하는 '기술적인 반(反)기술'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 이어 '자석 TV'(1963),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1969)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백남준 '로봇 K-456'. 1964(1996), PCB,서보모터, 센서, 스피커, 엠프, 배터리, 원격조종기, 팬, 철 구조물.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2024.12.08 art29@newspim.com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13대의 텔레비전을 나란히 연결하며 달의 주기를 표현한 스펙터클한 작품이다. 달은 주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며 시간의 흐름을 제시한다. 백남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한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TV화면 위에 12개의 달을 형상화했다. 1965년에는 진공관 텔레비전에 자석을 고정해 내부회로의 전자기적 신호를 방해하면, 화면에 마치 달처럼 보이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믐달부터 보름달까지 점점 차오르는 달의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불상과 모니터가 마주 보고 앉은 'TV 부처' 연작은 백남준을 일약 스타로 만든 작품이다. 모니터 뒤편에 설치된 카메라가 부처를 실시간으로 찍은 모습이 TV 화면에 나타나고, 부처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지긋이 응시하는 구도다. 종교적인 구도자이며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TV를 본다는 재기 넘치는 설정 때문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서구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랑받는 작품이다.  

1974년 가난한 예술가였던 백남준은 집안의 비상금 1만달러를 몽땅 털어 석조 불상을 사왔다. 아내인 구보다 시게코가 뭐냐고 묻자 "내 생일이라 사왔다"고 눙쳤다. 그리곤 가부좌를 튼 부처가 TV를 보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 아내는 "그딴 걸 누가 사겠어요?"라고 툴툴댔지만 작품은 곧바로 팔렸고,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백남준의 연작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남준 'TV첼로'. 1999, 플렉시글래스, 삼성 13인치 TV 6대 등. 에코랜드 소장.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2.10 art29@newspim.com

이 무렵 백남준이 내놓은 예언은 선견지명 그 자체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끝없이 넘나들었던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야 실현될 법한 기이한 기계들을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는 누구보다 미래를 선명히 내다본 예술가에게 헌정하는 전시이다. 백남준의 로봇, 기계, 악기, 기타 예술품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상황에도 너끈히 통하는 '예언적 시그널'이다.

1부 마지막에는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과 협업한 '오페라 섹스트로니크'와 'TV 첼로'가 자리를 잡았다. 아방가르드 음악, 클래식 음악에 섹슈얼리티를 접목해 1971년 처음 'TV첼로'를 선보였던 두 사람은 약 30년간 협업을 이어갔다. 이 무렵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이 기술을 사용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 삶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부 '필름 속의 백남준'은 백남준의 대표적 비디오 15점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는 영화관이다. 이번 전시 기획의 시발점이었던 1973년작 '글로벌 그루브'와 아만다킴 감독의 11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백남준:달은 가장 오래된 TV'(2023)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CRT TV 모니터 13대, 1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등 가변크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2024.12.08 art29@newspim.com

또 백남준 스스로가 자신의 예술을 설명하는 인터뷰 형식의 비디오 '백남준:텔레비전을 위한 편집'(1975), '존 케이지에게 바침'(1973), '호랑이는 살아있다'(1999)까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비디오들이 상영된다. 백남준을 '20세기 최초의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읽어내는 흥미로운 관점을 감지하려면 극장을 꼭 찾아야 한다.

3부는 '백남준의 세계:1980년대 후반~2006년'이다.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가족에 비유한 다양한 로봇 시리즈와 자연과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작업들을 통해 창조적 도전을 모색했던 백남준을 만날 수 있다. '촛불 하나'(1989), '로봇가족:할아버지'(1986), '하이웨이 해커'(1994) 등이 나왔다.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작가로 초대돼 국가관상을 받게 했던 작품 중 하나인 '칭기즈 칸의 복권'도 이번 전시에 포함됐다. 20세기의 칭기즈 칸은 말 대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머리엔 잠수 헬멧을 쓰고, 철제 주유기로 된 몸체에 플라스틱관으로 구성된 팔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 뒤엔 네온으로 만든 텔레비전을 가득 싣고 있다. 네온 기호들은 전자고속도로를 통해 복잡한 정보들이 축약돼 전달되는 모습을 상징한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교통및 이동수단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미래는 광대역 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을 예견했다.

[서울=뉴스핌] 백남준 '징기즈 칸의 복권', 1993, CRT TV모니터 1대, 철제 케이스, 네온관, 자전거, 잠수헬멧, 주유기, 플라스틱관, 망토, 밧줄,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2.08 art29@newspim.com

또 이번 회고전에서는 대형 걸리버 로봇과 그 주위를 둘러싼 18개의 소인국 로봇으로 이뤄진 작품 '걸리버'(2001)도 출품됐다. 또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백남준 설치작품의 백미인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가 발길을 붙든다. 8m 높이의 나무들이 장대한 숲을 이루고 나뭇가지에는 모니터들이 매달린 이 작품은 백남준이 예술적 스승인 존 케이지를 추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전시 마지막에는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레이저 작품 '삼원소'를 감상할 수 있다. 또 맞은편에는 한국의 역사적 격변기부터 백남준 개인의 깊은 번뇌까지 108개의 TV모니터를 통해 짧게 분절된 비디오로 보여주는 작품 '108번뇌'가 자리잡았다. 이 작품은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모니터를 재정비하고 수복했다.

강승완 관장은 "백남준의 기술 미디어 시대에 대한 낙관적 비전의 중심에는 늘 인간이 있었고 그는 기술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연결과 확산을 통해 지역과 시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인간간의 소통과 융합을 꿈꿨다"며 "백남준이라는 세기를 뛰어넘는 선각자의 대회고전을 통해 인간과 예술, 그리고 기술 문명의 관계를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현대미술관은 '2024 부산모카 플랫폼_미안해요 데이브 유감이지만 난 그럴 수 없어요'를 2025년 4월13까지 전시실2및 전시실3(지하1층)에서 개최한다. 부산현대미술관이 2023년부터 실시한 연례전인 '부산모카 플랫폼'은 지구적 대전환기에 다가올 미래사회로 이어지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고민과 성찰을 공유하는 전시다.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크립토아트, 인공지능, 데이터조각, 게임, 영상 등 새로운 기술융합형 뉴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공모전 선정팀 4개팀과 국내외 초청작가 16개팀 등 총 50명의 작품(총56덤)이 관람객과 만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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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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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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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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