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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상파는 철수하고 차기 집행부 후보군은 강경파 위주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3:19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3:19

의학회-KAMC, 내부 압박-실효성 의문에 협의체 이탈
내달 의협회장 선거 후보 5인 중 4인 강경 노선 천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된 여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 측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 다시 강경노선이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1일 열린 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참여 20일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1 leehs@newspim.com

대한의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당초 협의체에 참여하기에 앞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정치권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부에서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협의체를 구상한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무관심과 최근의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발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협의체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시해 지속적으로 두 단체의 협의체 참여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 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파 철수...의료계, 강경노선으로 

정부·여당과의 대화가 단절된 의료계는 내년 1월 4일(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7일부터 8일까지 1·2위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 진행) 선출이 예정된 차기 의협 집행부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제35대, 2007년),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대변인 5인으로 압축됐다. 전체 후보 중 강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4인은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된다.

(왼쪽 상단부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대변인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정책패키지로 인해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자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2일 자신의 7대 공약을 홍보물 형식으로 발표하며 첫번째 공약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말살 패키지 추진 저지"를 내세웠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올해 2월 의정갈등 이후 54주 연속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서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장은 2일 의협 기관지 의협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 의료농단 폭주기관차가 '의료개혁'이라는 대국민 선동으로 달리고 있다. 2025년 수능 정시와 수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쳤다고 하고 포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안나 기획이사는 지난달 탄핵 당한 임현택 집행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에 노출돼 왔다. 최 기획이사는 지난달 30일 '14만 회원들의 울분의 목소리 최안나 출사표'를 발표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서울의대 주최 토론회에 정부 측 인사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초청하는 등 대화 창구 마련을 중시하는 상대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9·4의정합의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문서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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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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