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상향·주거권 보장 등 해법 제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쪽방 거주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 열린 '광주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2024.12.03 hkl8123@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생활실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거시설 거주민 936명의 확인했다. 5개구 자치구별 쪽방 거주자는 북구 480명(50.7%), 동구 265명(31.3%), 서구 114명(11.6%), 남구 45명(3.8%), 광산구 32명(2.6%)였다.
연령대는 50대 34.4%, 60대 28.8%, 70대 이상 11.8% 순으로, 65.9%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거주 시설로 고시원 38%, 모텔 32.2%, 여관·여인숙 29.8%로 나타났다. 부엌이 없는 경우는 4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보증금 마련과 월세 부담을 미신청 사유로 들었다.
저소득으로 월세나 공과급 미납, 병원비와 냉난방비 부족, 음식구매가 어려운 물질적 궁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63.9%이었다.
이선미 실장은 쪽빛상담소 확대, 지역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주거 상향 등 주거권 보장, 일자리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미정 의원을 좌장으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교 교수,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영숙 광주시 돌봄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미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동구 외에도 쪽방 거주민 현황을 새롭게 확인됐고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를 파악했다"며 "북구에 쪽빛상담소 등을 설치해 쪽방 거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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