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무르익던 상속세 완화 급제동…야당, 세율인하 빼고 공제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담겨
예산안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세법 통과 늦어져
야당,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혀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구자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5000건이 넘는 증액안들을 검토하려면 매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해도 35일이 걸리고, 내년 초에나 심사가 끝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저율과세하고,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국 예산안에 이어 세법에까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줄 상증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3요소는 심리, 흐름, 유인"이라며 "상증세 부담을 덜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세법 개정이 담긴 예산 부수법안을 하나씩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지난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낡은 세제'"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세율과 과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상증세 개정안을 한 번에 통과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