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혁신당 당론, '尹 탄핵 반대→찬성' 이유 설명
"탄핵 표결서 8표 이상 국힘 이탈표 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1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한다.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온 개혁신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배경에 대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허 대표와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진행을 함께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해제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급박한 정국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허은아 대표, 이하 허 대표) 안녕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의 허은아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젯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허 대표) 네. 한숨 못 자고 한 20분 잔 것 같은데요. 원래 밤 10시에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 뉴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시 반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딥페이크구나, 가짜 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들이 바로 신속히 여의도로 향했고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좀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다가 들어간 게 아마 밤 11시 12분 정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만나고 또 야당 대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당의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지만 어제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가서 현장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뉴스들 보니까 현장에 엄청난 군인들의 모습과 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로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기자) 그래도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1m 되는 벽을 67세 나이에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셨네요.

▲(허 대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묵직하시거든요. 근데 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어깨를 좀 빌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전쟁 치르듯이 '들여보내달라', '난 걸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쉽지만 이제 원외다 보니까 우선은 저보다는 원내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시민들과 좀 대화도 하고 경찰분들과도 대화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헬기, 그게 뭐 이름이 있던데.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보는 데도 두려웠고 내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최고위원 한 분이 90년생이거든요. "대표님 제 나이에 이걸 보네요", "이런 계엄이라는 걸 제 나이에 겪네요"라면서 "평생 60년 동안 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보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 몇 조 정도의 손해를 보겠구나 우리나라가 어제 한 3시간 몇 분 동안의 문제로. 그런데 보니까 몇 십 조 몇 백 조가 손해 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의 정말 무서운 하룻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끝난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그렇고 그전에 촛불 혁명이라고들 하는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느끼는 것은 아무리 위급하고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헌법 질서는 지켜지고 있고요.
누구 한 명도 사상자가 다친 거 없이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걸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대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했거든요, 오전에. 그랬을 때 긴급 최고위의 모두 발언 처음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시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밤을 새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했던 1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저희 이번에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줬고 정말 담 너머 간 사람들 몰래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서 노력했던, 그래서 찬성을 눌렀던 그분들에게도 저희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누가 봐도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세요?

▲(허 대표)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탄핵이네 특검이네 싸움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칼, 총도 들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핵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 모두 다 망가질 그리고 특히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시계가 빨라질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자) 뭐 사연이 있겠죠?

▲(허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추측일 뿐이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애매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헌법질서를 깨뜨렸고 너무나 위헌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빨리 내려오셔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구안도 들고 가서 정무수석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통화만 한 5분 18분 정도 하고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도 안 만나줬는데 개혁신당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의 스탠스와 지금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냐"라면서 좀 티격태격했는데 여하튼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요청했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좀 추대하자라는 것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 선출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 시작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라는 것을 좀 대안으로 제시하는 어떤 로드맵도 제시했던 이 요구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기자) 뭐 그냥 5분 18초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거부하는 내용?

▲(허 대표) 그렇죠.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걸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국민의 힘에서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대통령실, 그때는 청와대였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상당히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갔거든요. 한 번 얼굴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수석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석이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뭐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통령실은 물론 지금 다 사표를 내셨지만 국민에게 이해만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께 사의 표명까지 하셨는데 이미 사표까지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도 봐달라 하시고 나름 정무수석은 5분 넘게 통화한 거 보면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대통령실은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자) 오늘 내란죄로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서

▲(허 대표) 네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헌법 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통해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또 국회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오죽하면 영국인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행 가지 말라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같이 넣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대한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내야 되는 건가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중앙지검이 내는 건지 특수본에 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전문 변호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거라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께.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