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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폭풍'에 직면한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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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캠벨 부장관, 한국 정부 계엄선포 '불법' 규정
'자유 민주주의' 尹정부의 역행...국가 위상 흔들
외교 행사, 외빈 방한 취소...'외교 공백' 우려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서 '여행 위험국' 전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가 혹독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간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외교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재등장한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반헌법적 조치를 자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하는 과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 주최행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심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고위관료가 동맹국의 정치적 조치를 불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다자 전문가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졌다"면서 "한국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줄어들고 G7 확대 가입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 경제·통상 외교, 공공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5∼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방한 계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권 교체기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외교 사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있는데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각국은 여전히 한국의 '잠재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졸지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경보'를 띄우고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권했다. 영국 외교부는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로 광화문·삼각지·여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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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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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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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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