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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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조 대법원장은 또 "우리 법원은 그동안 줄곧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강조해 왔다"며 "'재판 지연'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님들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이 원활하게 됐다"며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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