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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비상계엄이 불러온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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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주식시장 시총 130조원 증발
치솟는 환율에 물가 상승 '도화선' 우려
계엄정국 조기수습해 불확실성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월 3일 밤 10시 30분. 46년만에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이대로 가다간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처참히 무너졌다.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2046조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9일 1944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도 344조원에서 315조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빠졌다. 불과 6일만에 130조원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가릴 것 없이 주식을 내다 판 결과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원화가치 하락과 치솟는 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당장 원유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된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밥벌이를 하는 서민들은 기름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 자식을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미국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 130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9일 현재 1427원까지 치솟았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방산·원전 등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 연내 체결하려고 했던 9조원 규모 K2 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코 역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계약 금액만 24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가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성공 신화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계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읽을 수 있다.  

불안한 소비심리 탓에 내수 경기도 침체 조짐을 보인다. 당장 여행·관광·호텔·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 역시 불안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갑문을 닫았다. 

해외여행객이 줄면 한국의 주 수입원인 관광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명동이 한산해졌다는 소식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광수입이 줄면 당장 관광수지 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관광수입은 약 20조원에 달했는데,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8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계엄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계엄 이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단체 예약을 많이 받는데, 최근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 단기 자금 수혈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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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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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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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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