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尹, 담화로 내란 정당화…신속한 직무정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2: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계엄 통치행위 강변, 국민 우롱하는 궤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담화 내용을 보면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당장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민변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행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했다"며 "국회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 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또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의결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해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앞당기고 수사기관은 내란범 윤석열의 신병 확보에 긴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