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연내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도매대가 인하를 바라고 있는 알뜰폰업계는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알뜰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알뜰폰 대책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에 실패하면서 알뜰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알뜰폰 대책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달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의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외에 제 4이통의 선정 여부와 통신 시장의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알뜰폰 대책은 연내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 발표 일정도 불분명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대책이 언제 발표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알뜰폰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과방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알뜰폰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이 급변했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가 개최됐지만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이다.

이후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다.

알뜰폰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과 알뜰폰 관련 법안 논의의 중단으로 초조한 모습이다.

우선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에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발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조속히 발표가 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급변하면서 알뜰폰 대책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따로 발표 시기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며 "정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연내 발표가 이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방침이 발표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는 사업자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올해 이를 정부가 대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 방침을 밝힌다고 해도 법에 사업자 간에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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