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10대뉴스] 尹 대통령이 던진 비상 계엄, 8년 만의 탄핵 가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7:54

3일 밤 10시 23분 계엄 선포, 시민·국회의원 의해 6시간 만에 해제
특명 '탄핵안을 가결시켜라', 1차 투표 불성립 진통 후 탄핵 가결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4년 정치권 최대의 사건은 세밑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이었다.

12월 3일 밤 10시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 계엄령은 전 국민의 눈을 의심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 포고령 1호는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사태 및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1500여명의 군대가 투입됐다. 특전사령부 휘하 대테러 부대인 707특임대 등의 부대원이 수 대의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했고, 국민의힘 쪽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돌입했다.

계엄군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계엄군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히 국회로 모였다.

계엄 해제 과정은 긴박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정보도 이어졌다.

보좌관과 국회 직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격렬히 저항했다. 국민의힘은 그 와중에 혼선을 일으켜 상당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 야권은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주장했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이 준비됐다. 키는 국민의힘에 있었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8석의 여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은 쉽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상 이후 탄핵 부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투표가 예정됐던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사과와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을 당에게 맡기겠다고 말했고, 친한계는 모두 탄핵 반대 당론에 동참했다.

결국 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 재의결 역시 부결로 끝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국회 앞과 광화문을 메운 탄핵 시위는 점차 열기를 더했다. 추운 날씨와 평일에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1차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지만, 2차 투표를 앞두고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한동훈 당 대표 역시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탄핵 반대 당론도 바꾸지 않았다. '이재명은 안된다'와 분열 필패론, 배신자론 등도 의원들을 옭아맸다.

같은 달 14일에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합하면 23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성숙한 한국민주주의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완성되고 두 달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