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02명을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올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다. 오영상 서울고법 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오영상 고법판사는 이른바 '관악 등산로 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최윤종의 항소심 사건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황의조 형수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다.
현재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을 꼽았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은 고압적인 태도, 독단적 소송 지휘, 편향된 시각 등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우수법관 102명 명단(성명 순)이다.
▲ 구자헌 특허법원
▲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김동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 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김리사 수원지방법원
▲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민지(연44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샛별 인천지방법원
▲ 김선숙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슬기 서울고등법원
▲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이슬 서울가정법원
▲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정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종완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태환 수원지방법원
▲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 김홍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 김효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계현 서울북부지방법원
▲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 박이랑 수원지방법원
▲ 박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 박종웅 인천지방법원
▲ 박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혜선 서울고등법원
▲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인희 서울행정법원
▲ 송연정 서울행정법원
▲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 신세아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흥호 인천지방법원
▲ 심준보 의정부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오수진 울산지방법원
▲ 오영상 서울고등법원
▲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
▲ 유아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규영 수원지방법원
▲ 이동현 서울고등법원
▲ 이동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이명선 대구지방법원
▲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 이봉재 대전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수환 인천지방법원
▲ 이재덕 대구지방법원
▲ 이정엽 수원지방법원
▲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 이헌숙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장민경 대전지방법원
▲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 장재용 수원지방법원
▲ 장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 정기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정종건 춘천지방법원
▲ 정주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정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
▲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대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양윤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용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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