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실형→2심 징역 3년·집유 4년...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20~2022년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대표인 A씨는 허위 인력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기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게 돼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과용역에 대한 대금을 충당받기로 합의했다"며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초과용역대금으로서 이 사건 지급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객관적 산정절차 또는 평가절차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금 청구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은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들을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사업부서가 피고인에게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용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과지급 내역 자체는 총무과 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뇌물공여죄에 관해 구체적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