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정 청탁받고 업체에 A등급 준 환경공단 공무원 징역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법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에게 높은 등급을 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내부 지침 위반에 해당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업무의 목적을 위반해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선별업체가 재활용업체에게 적절하게 인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계량에 따른 회수선별지원금의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회수선별업체를 상대로 그 업체가 회수·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과장인 김씨는 2018년 회수선별업체인 A사 대표 B씨 등으로부터 A사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A사가 회수·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사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등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고, 결국 A사 대표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해당 업체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해 부당한 지원금 교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구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두 행위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의 행위가 한국환경공단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 지침을 위반한 것에 불과해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등급조사 업무 목적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같은 조항 제15호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15호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공직자 등에게 부정하게 청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설시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지만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