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석이나 조사를 검찰에 요청한게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사건 공수처에 이첩 후에 공수처 통해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검찰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했는데 추가로 협조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출석조사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협조를 했는데 거부 당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를 확보한 특별수사단은 비화폰에 대해 "일반 휴대전화와 다르게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 분석 중인 단계"라고 답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군 관계자 25명의 비화폰도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며 현재 이를 집행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2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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