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계엄 잘못된 조치…정책 계획대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6:3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진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 및 현안보고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각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수행할 의무가 또 있다"며 "저와 국토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택배, 건설 등 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계엄 전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대책 마련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조치와 탄핵정국에서의 국토부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이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 상황이기에 국토부에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대책이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 부서에서 '해당 없음, 추후 계획 검토'라고만 답이 왔다"며 "좀 성의 있게 대응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좀 더 성의있게 답변했어야 하는데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면밀하게 분석해 계산적이고 근거있는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손명수 민주당 의원 등이 한 번 더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건설산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금융 PF나 공공공사비, 인력수급 문제 등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 (발표)하고 고환율이 지속할 시에 대한 대책도 연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최근 집값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박 장관은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를 이르는 것이다. 지난 여름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며 "가격은 현재 0.01%~0.02% 정도 편차가 있을 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단 거래량이 떨어진 것은 평균 대비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부동산 시장은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고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환율 등 다른 요인도 안 좋은 상황이기에 (침체가) 더 오래 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올 여름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생각하고 급등도 급락도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