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입원·수술 등 후속진료 역량 강화…281개 수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추가 개편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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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yooksa@newspim.com |
이어 그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등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해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 주요 분야 중 '소아 응급의료'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9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그 최전선에 있는 소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도 계속 정책을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먼저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아 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금년에는 전북(전주예수병원)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금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1인당 1억원) 관련 건보 수가(응급의료관리료 가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휴일과 야간에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휴일·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 57개소에서 금년 100개소까지 늘렸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 가산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주 7일 운영하는 병원에 운영비(예산)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소아인구 3만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금년 8월부터 동네의원-(아동)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진료를 하는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11개 지역에서 20개(총 177개 의료기관 참여 중)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 정책수가를 신설했다"고 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응급진료에 이어지는 입원·수술 등 후속진료 역량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면서 "금년부터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 281개의 수가 인상 등 후속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6403명으로 평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0명이며, 평시의 97.8% 수준이다.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국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전주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는 일평균 1만5060명이다. 이중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5949명으로, 평시의 71.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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