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노동약자 보호 등 해결 과제 여전"
"현재 위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필요"
"노사 대화·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권 위원장은 "무안 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22 jsh@newspim.com |
이어 그는 "지난해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면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담은 2.6 공동선언을 노사정이 함께 발표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등 5개 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해 노사정이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노정 간 합의로 이끌어 낸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역시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령자 소득공백, 국민연금 개혁을 계기로 계속고용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는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면서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에 더해 저성장이란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약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1997년 말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현재의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내년 경사노위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이상)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금년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와 함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시간․임금 등 낡은 제도의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당면한 현안과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 등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의제의 다양화를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력하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에는 노동자와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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