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탄핵 정국에 멀어지는 '계속고용'…노동개혁도 공전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56

한국노총,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
이날 예정된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내년 잠정 연기
계속고용 로드맵 관련 공익위원 중재안 공개 지연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내년으로 전망됐다. 노동인력 확보 및 고령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계속고용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내 마련될 예정이던 계속고용 로드맵 중재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공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가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와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던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목전…노동인력 확보·고령자 소득공백 위한 계속고용 시급 

은퇴 연령대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계속고용은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다. 한국은 내년부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5년 뒤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할 예정이고, 705만명 규모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은퇴연령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이들에게는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긴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과 제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속고용 방식에 노동계-경영계 이견 극명…12·3 비상계엄에 중재안 공개 시점 연기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정부와 노동계, 기업 모두 인정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실행하는지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정국으로 중재안 제시나 의견 교환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경사노위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올해 6월부터 10여 차례 열렸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이 이날(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11일)과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7·8차 공익회의를 열고 계속고용 로드맵과 공익위원 중재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비상상황으로 로드맵이 다 깨졌다"며 중재안 발표 시기의 경우 "한국노총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어 한국노총과 소통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려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물밑으로(비공식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사진
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