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
이날 예정된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내년 잠정 연기
계속고용 로드맵 관련 공익위원 중재안 공개 지연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내년으로 전망됐다. 노동인력 확보 및 고령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계속고용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내 마련될 예정이던 계속고용 로드맵 중재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공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가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와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던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목전…노동인력 확보·고령자 소득공백 위한 계속고용 시급
은퇴 연령대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계속고용은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다. 한국은 내년부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5년 뒤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할 예정이고, 705만명 규모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은퇴연령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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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이들에게는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긴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과 제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속고용 방식에 노동계-경영계 이견 극명…12·3 비상계엄에 중재안 공개 시점 연기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정부와 노동계, 기업 모두 인정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실행하는지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정국으로 중재안 제시나 의견 교환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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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올해 6월부터 10여 차례 열렸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이 이날(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11일)과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7·8차 공익회의를 열고 계속고용 로드맵과 공익위원 중재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비상상황으로 로드맵이 다 깨졌다"며 중재안 발표 시기의 경우 "한국노총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어 한국노총과 소통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려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물밑으로(비공식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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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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