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25 산업 기상도] 반도체·車·철강·배터리·유통 '흐림'...방산·조선 '맑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흐림'
자동차·철강, 美 트럼프·中 공세 '흐림'...조선 '맑음'
방산 '맑음'·배터리 '흐림'...석화·정유 "반등 기대"
유통업 '흐림'…식품업, 지난해 성장세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정승원 김정인 조수빈 김아영 조민교 기자 = 2025년 산업계 업황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고 위기 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업역별로 살펴본 올해 예상 기상도를 종합하면 반도체·자동차·철강·배터리·유통업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업종 대부분은 '흐림'으로 관측됐다. 다만 방산·조선업은 '맑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과 정유업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여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반짝'했던 내수는 성장 및 수출 부진으로 다시 침체기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는 사망자만 179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며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전망 '흐림'

지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 업계의 범용 반도체 대량 공급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8~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높은 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PC의 제조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정체 국면을 예측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낮췄다.

키움증권도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9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3개월 전 6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급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당초 목표였던 2억3700만 대보다 적은 2억2940만 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부진한 전방 수요와 생산부품 원가 상승에 따라 생산 목표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의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판매 목표치는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AI) 폰 시장에서 애플, 화웨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를 시작으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1, 2분기 AI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1~3분기 내리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4분기 AI폰 점유율 양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은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사진=제네시스]

◆ 자동차·철강, 미국 트럼프·중국 공세에 '흐림'...조선업 '맑음'

올해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다. 완성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중국 조선 저가 수주,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더욱 긴장감이 맴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협회 가입 등 다양한 시장 진입 창구를 두드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 폭이 커진다면 대미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국내 조선업 사이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 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 재개로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친화석연료 정책 등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을 비롯한 가스선의 신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역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부품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철강업계는 내년에도 지속될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앞장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제철은 조선업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자동차, 건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무역 장벽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상공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 방산 '맑음', 배터리 '흐림'...석유화학·정유 "반등 기대"

지난해 'K-방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방산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간 임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 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상황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방산 거래 특성상 2024년 막판에는 방산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올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수주 실적이 좋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계약이 무산된 K2 전차의 경우 올해 초 계약 체결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미국 등 글로벌 갈등이 지속돼 무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 K-방산에 타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납기일 준수 등의 경쟁력은 해외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난관에 부딪혀 사업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중동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설비 증설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613만 톤 규모인 글로벌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2025년 423만 톤으로 감소하며 공급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같은 반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설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정유업계는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셰일 오일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 정책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24 석유 콘퍼런스'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7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익 개선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유통업 기상도 '흐림'…식품업, 올해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유통업계는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일부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유통업계 '부익부 빈익빈' 기조가 강화됐다.

올해 유통업계 전망도 맑지 않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 갈등 고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6일 소매 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용만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업황에 따라 생존 전략은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백화점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꾸며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타운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과 함께 '본업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그로서리'를 강화한 특화 매장 출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특화 매장 등을 통한 경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홈쇼핑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이다. 본업 경쟁력 악화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쿠팡-네이버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토종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신규로 탄생할 합작 법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AI 도입과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올해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국 급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의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우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2025년을 좌우할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