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5년 만의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 좌초 위기…재추진 험난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국회 본회의서 부결…2025 경제정책방안서도 제외
1999년부터 25년간 유지된 법안…"조세 형평성 떨어져" 비판
극소수 한정 감세 지적도…"탄핵 정국에 재추진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이 좌초됐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겹쳐 정부의 감세 기조 동력이 힘을 잃은데다 여야·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험난할 전망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이례적인 '전체 부결'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최근 공개한 '2025 경제정책방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기존 10~50%(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서 10~40%(2억원 이하~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5단계→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외에도 자녀 상속공제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부결됐다. 이처럼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가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협회,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참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조세 형평성 위한 것"vs"초부자 감세에 불과"…의견 첨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만큼 조세 형평성이 떨어져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소수 계층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이미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기존 55%에서 40%로 낮췄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 2025.01.07 100wins@newspim.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인데,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50%다.

25년간 기간이 지나며 과거에는 극소수 부자만 '부유세' 개념으로 상속세를 냈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내며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가 20여 년간 유지되는 사이 자산가치는 20~30배가 늘었는데, 과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이득을 보는 계층은 5%에 불과하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과표구간 30억원 초과(약 2000명)는 약 2조원을 감세받는데 비해 과표 10억원 미만(약 25만명)은 1조원을 감세 받는 데 그친다. 극소수 상류층의 세금만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 번 부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올해 계엄, 탄핵 등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추가경정예산 얘기까지 나오는 중에 감세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