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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중기, 새해 '정치혼란·트럼프 리스크' 슬기롭게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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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중소기업계는 인내외양(忍耐外揚)을 2025년 사자성어로 채택했다. 이는 '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으로 AI챗봇을 활용해 새롭게 생성한 사자성어다. 내수침체, 보호주의 무역 확산 등 지속되는 난관에도 꿋꿋이 인내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중기인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기 기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국내총생산(GDP)도 0.29~0.67%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중국 견제 기조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국내 벤처기업들의 불안감도 매우 커지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경기침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에 더해 국내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1월 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9.4포인트나 하락한 68.1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100이면 경기전망이 중립적이다. 최근 3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했고 새해에도 여전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 첫말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사업예산 3306억원을 집행했다.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올해 1분기부터 민생, 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도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제 신인도 하락과 환율 급등은 치명타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속에서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중기의 지속 성장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도 "올 한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업계가 글로벌화에 역량을 모으는 이유는 K-푸드, K-뷰티, 기계류와 부품, 주방용품에서 의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 우리 수출 가운데 40% 이상에 중기가 기여한 것도 있고 또 내수와 글로벌 경영환경에 모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중기업계가 활기를 되찾는데 '국내 정치혼란과 美 트럼프 리스크'라는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이같은 장애물에 직면한 중기인들의 경기체감은 한겨울보다 더 춥고 어렵다.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적기 대응하면서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펴서 중기인들이 올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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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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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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