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홈쇼핑 CJ온스타일과 송출 수수료 갈등을 겪으며 송출 중단인 '블랙아웃'까지 겪었던 케이블TV업체들이 방송 송출 재개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 블랙아웃 사태의 원인인 송출 수수료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 지난달 26일부터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지난달 5일 송출 중단 이후 20여일 만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3곳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TV 시청률 급감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CJ온스타일이 케이블 TV 3사에 송출 수수료 60%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 V업계는 CJ온스타일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과도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J온스타일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가산정요소를 기반으로 한 협상 제안, 협상 과정에서 상호 조율을 거쳐 복수의 협의안을 제안했다"며 "극단적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왜곡된 주장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 수수료 논의 테이블인 대가검증협의체를 마련했고 방송 송출은 재개됐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가검증협의체는 오는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양 측은 오는 26일까지 송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열흘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TV 업계는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대가검증협의체 성실히 임하고 가이라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 TV 업체와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 현대홈쇼핑이 LG헬로비전과 수수료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극적으로 양 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송출 중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첫 송출 중단이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 TV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은 향후에도 송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에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더라도 케이블 TV 업체와 홈쇼핑 간의 송출 수수료 갈등은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양 측이 객관적인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홈쇼핑이나 케이블TV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잘못한 부분도 없다"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양 측의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정부가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대가검증협의체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만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담당 부서를 만들어 관련된 문제를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송출 수수료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파급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해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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