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목표를 사실상 절반으로 낮췄다.
의욕이 넘쳤던 머스크는 연방정부 군살 빼기에 앞서 자신의 목표부터 먼저 삭감한 셈인데, 이는 재정 건전화의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자 트럼프 2기 하에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미국 국채 시장의 들썩거림이 머스크의 현실 자각으로 인해 더 심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못하면 국채 발행 물량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깊어지게 된다.
1. 머스크 "내 목표부터 먼저 삭감"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로 중계된 마크 펜 스태그웰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조 달러(감축)를 시도할 것이고 이는 최상의 결과"라며 "그러나 (목표 설정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조 달러(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 적자 규모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고 경제를 자유롭게 풀어 추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면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통화 공급 증가와 보조를 맞추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머스크는 "최소" 2조 달러 지출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는 2조 달러로 잡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1조 달러 삭감이란 말로 풀이 된다. 나름의 현실 인정이다.
머스크는 불필요한 연방 기관 폐지와 구조조정, 과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냈지만, 애당초 전문가들은 2조 달러 지출 삭감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취약계층 의료보장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사용되기 때문인데,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2조 달러 감축은 언감생심이라는 것.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 보장 혜택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효율부의 정부지출 감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다.
2. 국채 시장 수급 우려 커질 위험
세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감세 여력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던 트럼프의 약속도 후퇴해야 합리적이나, 트럼프의 성정상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도 물음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집권 1기 때의 대규모 감세안을 영구화하고(당초 2025년 말 일몰 도래) 더 나아가 추가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부족한 재원은 관세와 재정지출 손질 등으로 벌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출 삭감이 흉내 내기에 그친다면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 재정 매파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 또한 깊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순순히 감세정책의 수위를 낮추면 다행이나, 집권 1기 때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당내 재정 매파들을 여론몰이로 제압하려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할 우리의 감세정책은, 안팎의 선동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류의 발언이 잇따르면 국채 시장의 시름 또한 깊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 발짝 물러선 머스크가 두 발짝 더 물러서지 말란 법도 없다. 정부 재정 운영에서 줬던 것(정부지출)을 도로 뺏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채 시장 내 DOGE에 걸었던 일말의 희망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적자 보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린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머스크의 후퇴와 트럼프의 고집이라는 조합은 국채 시장 내 수급 우려를 한층 자극할 위험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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