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주식

속보

더보기

[트럼프 100일의 승부]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하원 공화당 중점 법안으로 본 유망 섹터는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 주목
프래킹 규제 완화...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월 20일(현지 시각) 취임을 앞두고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힘을 받을 섹터와 수혜주 끝판왕 찾기가 한창이다. 높아진 변동성 장세에서도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등 미국의 패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연계된 섹터와 종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레이다에 잡혔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깊어져도 이들 종목에 대해선 진입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CNBC 영상 캡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접 방문해 오프닝 벨을 울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를 이끌 장관 자리에도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출신이자 월가 현역인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도입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지지한 인물이라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종목도 규제 완화에 따른 상방 가능성이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AI와 암호화폐가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AI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산업과 함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전(SMR),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또한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투자 아이디어로 회자되는 이유다.

통상 대통령 선거 직후와 정권 교체 직후에 주식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7일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맹위를 떨쳤고, 오는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 이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또다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커질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기반이 될 미 의회의 입법안이다.

◆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관련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에 내세운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려면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지지가 필수이다. 미국 119대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기는 했지만, 상원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고 하원 총 435석 중에는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으로 사실상 3~4석 차이에 그치는 박빙 구도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하원의장이 공화당에서 나오면서, 하원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우선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11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친(親) 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218표)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215표)를 제치고 하원의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존슨 의장은 2023년 10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그 후임으로 선출됐다.

◆ 트럼프 2기 수혜주, 하원 입법 추진이 방향타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2개 법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주민 범죄자 추방과 프래킹 허용 등 특정 섹터와 종목이 지지받을 수 있는 법안이 포함돼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상당한 힌트를 주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1) 유권자가 연방 공직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법안 2)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 대상이 되도록 이민법 및 국적법을 수정하는 법안 4) 경찰과 보안관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5)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피난처 관할권(Sanctuary jurisdictions)'은 미국 정부로부터 연방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 6)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연방 공무원의 추격을 고의로 피하고자 도주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이민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 7)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8) 의료계 종사자들이 낙태 시술 또는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기를 돌볼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9)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운동선수의 출생 시 성별만 인정하는 법안 1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금, 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 11) 미국 내 소득원이 있는 대만 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특별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12) 마약성 진통제로서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펜타닐 관련 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제시됐다.

◆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교도소 관련주 주목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에 수혜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교도소 관련 주식인 GEO 그룹(GEO)과 코어시빅(CXW)이 있다. 두 종목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구치소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이다.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GEO 그룹의 교도소 [사진=업체 제공]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한층 강경한 대응과 추방이 본격화되면 교도소와 수용 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공식 취임하면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든 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려면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와 교도소 운영 업체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교도소 및 교정 시설 운영 업체인 GEO 그룹은 미국 주요 지역에 100여개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 가능 인원이 약 9만명에 달한다. 해외에서도 영국, 호주, 남아공 등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6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브라이언 에반스 GEO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비어 있는 침상이 모두 수용자로 채워진다면 연간 4억달러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EO 그룹의 3분기 매출액은 6억310만달러를 기록했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GEO 그룹의 연매출액이 2024회계연도(12월 마감)에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25회계연도에는 2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3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자를 진압해 체포하는 일이 늘면서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무기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치안 강화와 군사 지출 확대 공약으로 실적과 주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 군대와 경찰에 테이저건(전기 충격기) 등 다양한 기술과 무기를 공급하는 공공 치안 솔루션 기업인 액손(AXON)이다.

액손의 테이저건과 바디캠을 착용한 미국 경찰관 [사진=액손 홈페이지]

액손은 테이저건 외에도 경찰과 민간인의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바디 카메라와 차량용 카메라,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등을 공급한다.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 소스를 거대한 화면에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범죄 센터(RTCC) 프로그램인 '퓨서스'도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액손의 분기 보고서는 계속해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보고 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액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억4430만달러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5억2530만달러를 넘어섰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회계연도 연매출액이 2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69% 증가한 뒤, 2026회계연도에는 25억5000만달러로 23.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프래킹 규제 완화...美 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공화당 지도부의 '프래킹'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언급은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다시 상승 날개를 펼칠 것이란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 프래킹은 땅에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파고 물 · 모래 · 화학물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주입하다가 셰일층의 오일과 셰일가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암반을 깨고 나오면 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셰일유 생산시설 [사진=블룸버그]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프래킹이며, 프래킹에 따라 산유량이 달라지고 지역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우려 등으로 프래킹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받아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프래킹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해 왔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프래킹 서비스 회사인 리버티 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적극적 옹호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말하며 화석연료가 번영을 확산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난해 왔다.

재집권을 하면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부양한다는 목표 하에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위해 그간의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주면서 엑손모빌(XOM), 셰브런(CVX), 코노코필립스(COP) 등 전통적인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AI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 특히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EQT(EQT),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에너지 트랜스퍼(ET), 킨더 모간(KMI)과 윌리엄스 컴퍼니스(WMB),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셰니어 에너지(LNG)도 주목할 대상으로 꼽힌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는 석유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XLE)'와 가스는 'SPDR S&P 석유 · 가스 탐사 · 생산 ETF(XOP)'가 대표적이다.

◆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 도래...전력망 업체 주목

AI 인프라 중 전력 관련 부문에 대한 전망도 밝다. 화석연료든 청정에너지든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된 전기를 저장 · 송전 · 변전 · 배전을 거쳐 공장 · 점포 · 가정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의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AI 혁명으로 폭증하게 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 주 변전소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특히 1960~1970년대에 깔린 미국의 낡고 오래된 전력망은 노후에 따른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AI 육성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리쇼어링 전략, 나아가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업체로는 이튼(ETN), 콴타서비스(PWR), ETF로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펀드(GRID)'가 있다.

한편 시장에선 대통령 취임과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첫 회의,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단기 정책 플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1분기 중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경우 혁신형(우주항공, 드론 등)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귀띔한다. 과거 트럼프 1기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앞지르며 상대적 우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금 사정이 대기업보다 팍팍한 중소형 기업들이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된 트럼프 2기 정책들(관세 전쟁, 강달러 등)이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보다 내수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일 것이란 관측도 중소형 혁신주 매수 전략을 뒷받침한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